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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ㆍ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ㆍ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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