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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사실조사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15 (Fact-Finding)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olatium,설레이티엄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victims,v빅텀즈 witnesses,윗너시즈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② 누구든지 위로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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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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