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13 (Protection of Rights to Solatium, etc.)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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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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