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3 (Functions of Committee)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환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and앤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2. 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witnesses,윗너시즈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그 밖에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upporting서포팅 victims^v빅텀즈 of어^v브 landmine랜드마인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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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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