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15 (Receipt of Applications and Basic Fact-Finding Investigation)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접수한다.
(1) Applications for payment of consolation money, etc. under Article 14 (1)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With respect to applications received under paragraph (1), the Committee may, under Article 15 (1) of the Act, request a fact-finding investigation from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Mayor of a Si,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self-governing 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pplicant's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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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