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Use and Transfer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Including Landmines, Article 3 (Prohibition of Use and Transfer)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use or transfer any of the following weapons: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探知作業)을 하는 경우 탐지요원이나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
1. A landmine, booby-trap, or other device manufactured to explode, when detection work is performed using standard mine detection equipment distributed in Korea, due to the magnetic field effect or the like of the mine detection equipment even without direct contact with the detection personnel or detection equipment;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2. An anti-personnel mine that cannot be detected using standard mine detection equipment distributed in Korea and that does not generate a response signal equal to or greater than that generated by 8 grams of iron; and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
3. An anti-personnel mine that is a remotely delivered mine and that does no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가. 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할 것
(a) At least 90 percent of the total quantity of such anti-personnel mines shall self-destruct within 30 days after being fired or dropped; and
나. 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9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으로 소멸할 것
(b) At least 99.9 percent of the total quantity of such anti-personnel mines shall self-destruct, or their function as mines shall self-deactivate, within 120 days after being fired or dropp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