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지뢰"(地雷)란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을 말한다.

1. "Landmine"랜드마인 means민즈 munitions뮤니션즈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on,안 or오 near니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r오 other어^ð더 surface서^f퍼스 and앤드 designed디자인드 to투 be비 detonated데터네이티드 or오 exploded익스플로우디드 by바이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proximity,프^r락시머티 or오 contact칸택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r오 vehicle.^v비히클

2. "원격투발지뢰"(遠隔投發地雷)란 지상이나 함상(艦上) 등에서 야포, 유도탄, 로켓, 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지뢰를 말한다.

2. "Remotely^r리모우틀리 delivered딜리^v버드 mine"마인 means민즈 a어 landmine랜드마인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artillery,아틸러^r리 missile,미슬 rocket,^r라킷 mortar,모터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r오 a어 ship,쉽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at앳 least리스트 500 meters미터즈 away,어웨이 or오 dropped드^r랍트 from^f프^r럼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3. "대인지뢰"(對人地雷)란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3. "Anti-personnel앤티-퍼서넬 mine"마인 means민즈 a어 landmine랜드마인 primarily프^r라이메^r럴리 designed디자인드 to투 be비 exploded익스플로우디드 by바이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proximity,프^r락시머티 or오 contact칸택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nd앤드 that^ð댓 will윌 incapacitate,인커패시테잇 injure,인저 or오 kill킬 one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4.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4. "Booby-trap"부비-트^r랩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or오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is이즈 designed,디자인드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adapted어댑티드 to투 kill킬 or오 injure인저 and앤드 that^ð댓 functions^f펑크션즈 unexpectedly어닉스펙티들리 when웬 a어 person퍼슨 disturbs디스터브즈 or오 approaches어프^r로우치즈 an앤 apparently어페^r런틀리 harmless함리스 object아브젝트 or오 performs퍼^f폼즈 an앤 apparently어페^r런틀리 safe세이^f프 act.액트

5. "그 밖의 장치"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한다.

5.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means민즈 manually매뉴얼리 emplaced엠플레이스트 munitions뮤니션즈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improvised임프^r러^v바이즈드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devices,디^v바이시즈 designed디자인드 to투 kill킬 or오 injure인저 and앤드 that^ð댓 may메이 be비 actuated액추에이티드 by바이 direct더^r렉트 control,컨트^r로울 remote^r리모우트 control,컨트^r로울 or오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after애^f프터 a어 lapse랩스 of어^v브 time.타임

6. "이전"이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나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6. "Transfer"트^r랜스^f퍼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out아웃 of,어^v브 or오 importing임포팅 into,인투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landmines,랜드마인즈 or오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landmines,랜드마인즈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