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Regulation of Use and Transfer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Including Landmin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for matters necessary to regulate the use and transfer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such as landmines, booby-traps, and other devices, in order to implement the Amended Protocol II annexed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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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