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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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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Regulation of Use and Transfer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Including Landmin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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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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