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etc. of the Smart Grid Transition Pla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 전기사용자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tends to formulate a smart grid transition plan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ansition plan"), the Minister shall collect the opinions of electricity suppliers, electricity users, and smart grid business operators.
② 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transition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지능형전력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e transition to smart grids;
2.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
2.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the distribution and spread of smart grid devices and products;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원활한 도입ㆍ교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smooth introduction and replacement of smart grid devices and products;
4.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as necessary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electricity suppliers and electricity users, such as holding public hearings to collec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and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transition plan.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 designating target areas, target devices and products, target services, target business operators, etc. under Article 9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take the following into consideration:
1. 전기 절약과 최대 전력 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정도
1.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energy use efficiency, such as electricity saving and peak power reduction;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구현 가능성
2.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smart grid technology;
3.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3. The responsiveness of residents to smart grids;
4.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
4. The degree of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such as budget;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as necessary, such as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smart grid technology.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of target areas, target devices and products, target services, target business operators, etc. under paragraph (3)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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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