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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etc. of the Smart Grid Transition Pla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 전기사용자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transition트r랜지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iers,서플라이어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and앤드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능형전력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2.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원활한 도입ㆍ교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4.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iers서플라이어즈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holding호울딩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and앤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plan.플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target타깃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target타깃 services,서v버시즈 target타깃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전기 절약과 최대 전력 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energy에너지 use유스 efficiency,이f피션시 such서치 as애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ving세이v빙 and앤드 peak픽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구현 가능성

2.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technology;텍날러지

3.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3. Theð더 responsivenessr리스판시v브니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4.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

4.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otential퍼텐실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technology.텍날러지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target타깃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target타깃 services,서v버시즈 target타깃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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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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