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전협의 대상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5 (Institutions Subject to Prior Consultation)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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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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