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2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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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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