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13 (Designation, etc. of Base Distri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점지구 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2. 거점지구 사업에 적용될 지능형전력망 기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3. 거점지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4. 그 밖에 거점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접 거점지구를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거점지구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1.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2. 거점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2.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sponsiveness^r리스판시^v브니스 to투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high;하이

3. 거점지구 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ocuring프^r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4.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4. It잇 shall섈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5.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spreading스프^r레딩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to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거점지구의 지정 요청 대상지역

1.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2. 거점지구 사업의 내용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3. 거점지구 지정 요청 사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4. 시ㆍ도지사가 거점지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4.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an캔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5.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 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base베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base베이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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