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12 (Standards for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A person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certification body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shall meet the following standards: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1. It shall be a non-profit corporation or non-profit organization;
2.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재정 등의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 It shall not receive financial or other support from persons seeking certification;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증 관련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출 것
3. It shall have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certification relating to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5 (1) of the Act and at least 2 specialized personnel;
4. 인증절차, 제18조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4. It shall have certification work regulations relating to smart grids that include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the amount of fee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method in Article 18 and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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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