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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12 (Standards for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재정 등의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 It잇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or오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seeking시킹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증 관련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4. 인증절차, 제18조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4. It잇 shall섈 have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esf피즈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Article아터클 18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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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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