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10 (Support for Investment Costs)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s카스츠 are아 supported서포티드 to투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등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watt-hour왓-아워 meters;미터즈

2.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에너지 저장장치 등 지능형전력망 기기ㆍ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devices,디^v바이시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energy에너지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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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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