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1조(배임증재 등)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61 (Giving of Bribes in Breach of Trust)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who makes an improper solicitation to a person who files an action for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under Article 7 (1), a representative party, a litigation representative on the plaintiff's side, or a distribution administrator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and promises or provides money or valuables or property benefits, or expresses the intention to provide them,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2) A person who delivers money to a third part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it for the act in paragraph (1), or receives it knowing that circumstance, shall be punished by the same punishment as in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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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