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6장 벌칙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0조(배임수재)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60 (Acceptance of Bribes in Breach of Trust)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action액션 forf포 a어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a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안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side,사이드 or오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upon어판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demanded,디맨디드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is이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2)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action액션 forf포 a어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a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안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side,사이드 or오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pon어판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as해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hatð댓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e비 made메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forf포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