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5 (Appointment of Litigation Representatives)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1)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n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shall appoint an attorney-at-law as litigation representative.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A person whose interests conflict with those of the class to the extent that he or she is judged inappropriate to perform the duties of litigation representative in the litigation procedure under this Act, such as by owning the securitie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or having a direct financial interest related to such securities, may not becom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on the plaintiff's side in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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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