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0조(직권증거조사)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30 (Ex Officio Examination of Evidence)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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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