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적용 범위)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An앤 action액션 for^f포 a어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177, or오 17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0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2)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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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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