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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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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4조(대표당사자의 결원)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24 (Vacancy of Representative Parties)

① 대표당사자의 전부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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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구성원은 제21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ember멤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取下)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tion액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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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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