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22 (Prohibition on Conduct of Litigation by Representative Parties)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prohibit, by a ruling, a representative party from conducting litigation, ex officio or upon the application of another representative party, where the representative party fails to fairly and appropriately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class or there are other serious grounds.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13 (2) and (3)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uling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ruling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