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22 (Prohibition on Conduct of Litigation by Representative Parties)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by바이 a어 ruling,r룰링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fromf프r럼 conducting컨덕팅 litigation,리터게이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fairlyf페어리 and앤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