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소송허가 결정)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5 (Ruling on Permission to Sue)

① 법원은 제3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ermit퍼밋 a어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by바이 a어 ruling^r룰링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3, 11, and앤드 12 are아 met.멧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permitting퍼미팅 a어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judge저지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uling:^r룰링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원고측 소송대리인

2.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안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side사이드

3. 피고

3.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4. 총원의 범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5. 주문(主文)

5.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6. 이유

6. The^ð더 reasons^r리즌즈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7.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cause카즈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8.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t-out압트-아웃 notices노우터시즈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10.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調整)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when웬 it잇 deems딤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by바이 a어 ruling^r룰링 and앤드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ulings^r룰링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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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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