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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제9조(거래징수)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9 (Collection through Transaction)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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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22, 2022.1.6>

(2) When웬 a어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yr레지스트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tem아이텀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quantity,콴터티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trading트r레이딩 amount,어마운트 trading트r레이딩 date,데잇 theð더 transferor's트r랜스f퍼r러즈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investors,인v베스터즈 forf포 each이치 transfer,트r랜스f퍼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yr레지스트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캔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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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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