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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8 (Tax Rate)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is이즈 35/10,000. However,하우에v버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2, it잇 is이즈 43/10,000.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2) When웬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capital캐퍼틀 market,마킷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lowered로워드 or오 set셋 to투 zero지r로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limited리머티드 to투 shares셰어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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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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