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7 (Tax Base)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is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1. Where웨어 shares셰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value^v밸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known: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elow빌로우 applies:어플라이즈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ere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t앳 a어 value^v밸류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ere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t앳 a어 value^v밸류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b)비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known:논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assessment어세스먼트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and앤드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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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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