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4조(납세지)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4 (Place of Tax Payment)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 place of tax payment of securities transaction tax i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1. In the cases of Article 3 subparagraphs 1 and 2: the location of each place of business of the relevant taxpayer. However,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may be the place of tax payment of securities transaction tax;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2. In the case of Article 3 subparagraph 3: the place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a) Where the taxpayer is a resident: the domicile. However, where there is no domicile, the residence;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b) Where the taxpayer is a domestic corporation: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stated in the register;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c) Where the taxpayer is a non-resident or foreign corporation having a domestic place of business: the location of that domestic place of business (the main domestic place of business, where there are two or more domestic places of business);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d) Where the taxpayer is a non-resident or foreign corporation having no domestic place of business: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of the corporation that issued the shares, etc. subject to securities transaction tax.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Where the place of tax payment is unclear, it is determin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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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