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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제4조(납세지)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4 (Place of Tax Payment)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payer.택스페이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may메이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b)비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c)시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ain메인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domestic더메스틱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d)디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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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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