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7 (Reporting, Payment, and Refund)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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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1.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2. 세율별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ax택스 rate;^r레잇

3. 거래자의 인적사항(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3.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ng트^r랜색팅 party파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4.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비과세양도명세서(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5.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기타 참고사항

6.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ters.매터즈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2, 2005.2.19>

(2)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base베이스 report,^r리포트 or오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base베이스 report^r리포트 to투 a어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③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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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4)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the^ð더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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