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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2 (Time of Transfer)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1. Forf포 stocks스탁스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n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settled;세틀드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ells,셀즈 sells셀즈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stocks스탁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ice프r라이스 is이즈 settled세틀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3.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fore비f포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rightsr라잇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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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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