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2 (Time of Transfer)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The time of finalization of the sale and purchase transaction of stocks, etc. under Article 5 (2)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1. For stocks traded on a securities market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cluding transactions on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the time when the transfer price is settled;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Whe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ells, sells on consignment, or brokers or acts as agent for the sale of stocks, etc. other than stocks under subparagraph 1: the time when the entire price is settled or received;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3. In cases other than subparagraphs 1 and 2: the time when the stocks, etc. are delivered or the entire consideration is received. However, where the rights are transferred before the stocks, etc. are delivered or the entire consideration is received, the time when the rights are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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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