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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5 (Time of Transfer)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1)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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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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