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1)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mmary서머^r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forward^f포워드 it잇 to투 the^ð더 judge저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2026.3.24>

(2)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to투 the^ð더 judge저지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2026.3.24>

(3)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r러코드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office오^f피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340 through^θ쓰^r루 342, 344 through^θ쓰^r루 352, 354, 454, and앤드 45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or오 their^ð데어 waiver웨이^v버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