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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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