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meet밋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quality콸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ain,어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2)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