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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8 (Quality Certification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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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o투 perform퍼f폼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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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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