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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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24.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target타깃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labor레이버 services서^v버시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4.2.6>

(4)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lace플레이스 orders오더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5)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어 similar시멀러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ontract.칸트^r랙트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8.3.13, 2024.2.6>

(7) When웬 conducting컨덕팅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purchasing퍼처싱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2.8, 2018.3.13, 2024.2.6>

(8)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