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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6 (Support for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mplements임플러먼츠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ractices프r랙터시즈 or오 systems시스텀즈 in인 purchasing퍼처싱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thereof.ð데r러v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To투 increase인크r리스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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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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