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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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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의2(실태조사)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5-2 (Fact-Finding Survey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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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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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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