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4 (Formulation of Plans for Promoting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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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2)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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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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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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