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3조(과태료)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23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1)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data, etc. or submits false data, etc., or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investigations or questioning, in viol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8 (2)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