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벌칙)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2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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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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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lends렌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or오 (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or오 a어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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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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