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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2 (Definitions)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4, 2019.11.26>

(1)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s서f퍼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in인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life라이f프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mpairment임페어먼트 thatð댓 markedly마커들리 limits리멋츠 major메이저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삭제<2019.11.26>

1. Deleted.딜리티드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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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6.5.29>

(2)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labor레이버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3.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1>

(3)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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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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