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3조(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erforming Institu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used유즈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4.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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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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