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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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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1 (Designation of Institutions Performing Affairs for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general제너r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3)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4)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⑤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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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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