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1 (Designation of Institutions Performing Affairs for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1) To provid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who have difficulty in general employment and to efficiently carry out projects for fostering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designate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meeting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organization and personnel, as an institution performing affairs for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forming institution").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funds, etc.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performing institutions.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3) No one shall use the name of a performing institution without obtaining designation under paragraph (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4) A pers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lend the name of a performing institution to another person.
⑤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5)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performing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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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