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Promotion of Establishment and Revitalization of Operation of Dispute Resolution Facilities, etc.)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1.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2.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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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6.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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