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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2.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3. 국제중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4. 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국제중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시행 2017.6.2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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