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Arbitration Act, Article 9 (Arbitration Agreement and Action in Court)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an action is filed concerning a dispute that is the subj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defendant raises a defense that an arbitration agreement exists, the court shall dismiss the acti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arbitration agreement does not exist, is null and void, has become inoperative, or is incapable of being performed.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2) The defendant shall raise the defense under paragraph (1) no later than the time of the first oral argument on the merits.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Even where the action under paragraph (1) is pending before the court, the arbitral tribunal may commence or continue arbitral proceedings or render an arbitr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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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