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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재법 › 제2장 중재합의

중재법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Arbitration Act, Article 9 (Arbitration Agreement and Action in Court)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n앤 action액션 is이즈 filedf파일드 concerning컨서닝 a어 dispute디스퓻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raisesr레이지즈 a어 defense디f펜스 thatð댓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ction.액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does더즈 not낫 exist,이그지스트 is이즈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 has해즈 become비컴 inoperative,이나퍼r러티v브 or오 is이즈 incapable인케이퍼블 of어v브 being비잉 performed.퍼f폼드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2)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raiser레이즈 theð더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court,코트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commence커멘스 or오 continue컨티뉴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renderr렌더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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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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