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재법 › 제2장 중재합의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