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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재법 › 제2장 중재합의

중재법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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