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8조(국내 중재판정)

Arbitration Act, Article 38 (Domestic Arbitral Awards)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or오 enforced엔^f포스트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is이즈 invoked인^v보우크트 proves프^r루^v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a)어 Facts^f팩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1;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b)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1) That^ð댓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has해즈 not낫 yet옛 become비컴 binding바인딩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That^ð댓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has해즈 been빈 set셋 aside어사이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36 (2) 2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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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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