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4조(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Arbitration Act, Article 34 (Correction and Interpretation of Arbitral Award and Additional Award)
①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another period, each party ma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arbitral award, apply to the arbitral tribunal for correction, interpretation, or an additional award as provided in any of the following:
1. 중재판정의 오산(誤算)ㆍ오기(誤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1. Correction of any computation errors, clerical errors, or errors of a similar nature in the arbitral award;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2. Interpretation of a specific point or part of the arbitral award, where agreed between the parties;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An additional award as to claims present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but omitted from the arbitral award; provided that this excludes cases where the parties have otherwise agreed.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A party mak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its purport.
③ 중재판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3)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1 and 2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and 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3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In such cases, an interpretation under paragraph (1) 2 shall form part of the arbitral award.
④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4) The arbitral tribunal may, on its own initiative, make a correction under paragraph (1) 1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award.
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The arbitral tribunal may extend the period under paragraph (3) where it deems necessary.
⑥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6) Article 3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form of a correction, interpretation, or additional award of the arbitr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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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