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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재법 › 제5장 중재판정

중재법 제34조(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Arbitration Act, Article 34 (Correction and Interpretation of Arbitral Award and Additional Award)

①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Unless언레스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another어너ð더 period,피r리어드 each이치 party파티 may,메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ward어워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재판정의 오산(誤算)ㆍ오기(誤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1.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ny에니 computation캄퓨테이션 errors,에r러즈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r오 errors에r러즈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in인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2.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int포인트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where웨어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ward어워드 as애즈 to투 claims클레임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ut벗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A어 party파티 making메이킹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its잇츠 purport.퍼포트

③ 중재판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3)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form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④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4)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initiative,이니셔티v브 make메이크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ward.어워드

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⑥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3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correction,커r렉션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award어워드 of어v브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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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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