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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재법 › 제5장 중재판정

중재법 제31조(화해)

Arbitration Act, Article 31 (Settlement)

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settle세틀 during두r링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recordr러코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②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어 settlement세털먼트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ward어워드 shall섈 be비 drawn드r론 up업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③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on안 agreed어그r리드 terms텀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ny에니 other어ð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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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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