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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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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 제4장 중재절차

중재법 제21조(중재지)

Arbitration Act, Article 21 (Place of Arbitration)

①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all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③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訊問), 물건ㆍ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3)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old호울드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among어멍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examine이그재민 witnesses,윗너시즈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inspect인스펙트 objects아브젝츠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r오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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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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